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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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기고] 소방관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다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월부터 무료 발급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2024.03.26 15:58

섬 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2400억 투입…섬지역 물부족 대비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섬 지역 물 부족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2400억원을 들여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년 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해 가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4.03.26 15:42

6급 이하 2000명 직급 상향…지방직 9급→4급 5년 단축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높이고, 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이 5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2024.03.26 14:59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개원…"노령 진폐환자 보호"

근로복지공단이 강원도 태백 폐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첫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강원도 태백시 태백병원에서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태백요양병원은 집에서 요양하는 노령의 진폐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태백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이다. 강원도 권역 폐광 가속화..

2024.03.25 17:33

행안부,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전문가 컨설팅단 확대

#1. A도는 B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C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 이후 C사가 만기일에 대출을 갚지 못해 A도가 대신 대출을 상환했다. #2. D시가 민간기업 E와 체결한 산업단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업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채무보증한 D시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3. F시는 민간기업 G와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 용지..

2024.03.25 17:05

조선업 상생협약 1년…에스크로 도입·임금상승 성과

조선업 원·하청 상생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 협약이 체결된지 1년이 지났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고, 하청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다. 하청 근로자가 늘어나 인력난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하청 보상 격차 축소나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 R&D센터에서 조..

2024.03.25 16:24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경상남도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재량 및 자치권환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2024.03.25 15:06

[의료대란] 비수도권 의대 교수 확보 '발등의 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 82%를 전격 배정하면서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교수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전임교원은 총 1만1961명으로,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 수준이다. 하지만 권역별로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비수도권 의대의 전임교원 1명당..

2024.03.24 17:55

폴리텍대, 올해 산업안전 교과 전면 도입…예비 사회초년생 안전 강화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재해자가 47.8%를 차지한다. 폴리텍대는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입직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는 지..

2024.03.24 17:41

정부24 여권 재발급 시스템 개선, 사진 재등록·자동환불 불편함 해소

#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2024.03.24 17:20

기업 신입 채용때 스펙보다 '일경험'

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보다는 직무와 관련한 '일경험'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5개..

2024.03.24 17:06

"산재근로자, 직업·사회복귀 지원 중요"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이사장이 모여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역대 이사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해 박홍섭 초대 이사장, 방극윤 2대 이사장, 신영철 6대 이사장, 이재갑 7대 이사장, 심경우 8대 이사장, 강순희 9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을 '대단한(대다난,..

2024.03.24 16:47

내년 최저임금 심의 임박…'1만원' 돌파 주목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경영계가 추천한 사용자의원,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

2024.03.24 12:30

2000명 늘어난 의대정원, 올해 고3부터 적용…5월 신입생 모집요강 반영

정부가 20일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내년도(2025학년도) 입시, 당장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3배까지 늘어난 대학이 있는..

2024.03.20 18:00

내신 4,5등급 이하 수험생, 교과·약술형 논술에 주목해야

내신 4·5등급 이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기 쉽지 않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역량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수시 지원할 때 논술전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20일 입시전문가들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교과·약술형 논술이라고 조언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EBS 수능 연계 교..

2024.03.20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