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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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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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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9명 국립묘지 잠든다...24일 현충원 합동안장식

국립묘지법 개정 이전에 순직하거나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은 소방관 9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소방청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9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지지 않던 1994년 순직한 고(故) 곽종철 소방장을 비롯해 순직 이후 인사혁신처 심사를 통해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은 고 배규대 소방장, 고..

고용부·조선업계 안전문화 확산 맞손…"중대재해 방지"

정부와 주요 조선가 조선업계 중대재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안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조선사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기획이사 임명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에 정민오 전 보험재정 이사가 임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정민오 기획이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원에서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 이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부 국제협력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 고..

고용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발간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는 업종별..

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강화…16곳→30곳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뿌리뽑기 위해 점검 대상 업체 수와 점검 횟수를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

지역사회 문제는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함께 해결…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 A시와 B은행, C협회 등은 지역 사회 민·관·산·학·언 협력체를 결성하고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 대출' 사업을 추진했다. 자발적 시민참여로 펀딩 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 A시와 B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리스크를 감수하는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1%에 대한 차액분을 펀딩 자금으로 메꿨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사업..

제주, 기초지자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에 행안부 온도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없앤 기초지자체 부활을 골자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으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군폐..

임금체불 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신청,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체불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고용당국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의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재산세 산정 과세표준 전년比 5% 제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행안부, 해빙기 안전취약 시설 8800곳 개선…포틀홀 10만개 보수

정부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7만4000곳를 점검한 결과, 8800여곳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돼 위험요인 제거에 나섰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 파임)도 10만개 넘게 확인해 보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 등..

근로복지공단,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도입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방글라데시의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방글라데시의 산재보험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가 실시된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상제도가 없다...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맞손…1인당 최대 300만원

#1.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대1 매칭을 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담당..

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학물질연구원과 함께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화학물질·안전 분..

세월호 10주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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