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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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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 대상서 쏙 빠진 '공무원 직권남용죄', 왜?…법조계 "법체계 정합성 의문"
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조기 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총력"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보한 출석 예정일은 오는 11일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가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