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20일 중수청 본청서 취임식 개최
김 청장, '정치 중립성' 등 다섯가지 원칙 약속
국무회의 참석 논란 우려 여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준상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수사 정치화 청산'을 강조해 온 김 청장이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취임은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이다. 김 청장은 범여권에서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 청장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와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책임수사제'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청장은 "전문성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책임성은 수사의 완결을 보장한다"며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범죄 피해자와 수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약속했다. 김 청장은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책임까지 나뉘는 것은 아니다. 기관 간 역할 구분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과 별개로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청와대 인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수청장이 이들과 매주 대면하는 자리가 수사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