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법령 미비가 화 키웠다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및 등록·허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확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진드기·이(와구모)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살충제와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등록·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률은 농약관리법, 약사법(원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이다. 이 중 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