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불확실성 따른 불안심리 철저 차단할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및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도 선진국 통화정책의 기조적 변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경로 유지..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규제 강화키로…수도권·광역시 내 사용 제한

생활폐기물 등을 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고 환경 위해성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에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이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특허심사 투명성 높여라"…면세점 제도개선 민간위원회 이달부터 활동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위원회가 맡을 주된 업무는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현행 특허심사제도 단기 개선안도 이들의 손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1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가 이달 중 인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원회..

오염퇴적물 걷어낸 부산 다대포항, 복합 다기능어항으로 거듭난다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어항인 ‘다대포항’이 오염퇴적물을 모두 걷어내고 쾌적한 어항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마치고 21일 사업현장 인근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해수부, 부산광역시, 어촌계,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다대포항은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육상 오염물질의 지속적으로 유..

김용진 기재부 차관 "일자리 창출 위해 조속한 추경집행 중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집행 애로요인을 신속히 파악·개선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교통솔루션 제조업체인 에이텍티앤을 방문해 이 회사가 참여 중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청년 근로자·구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디스 찾은 김동연 부총리 "北 리스크에도 韓 경제 펀더멘탈 견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고위급 인사를 만나 북한 리스크가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9일(뉴욕 현지시간) 무디스 뉴욕 본사를 방문해 리차드 켄터 부회장, 로버트 파우버 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북한리스크 대응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총리의 신용평가사 본사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의 북한..

겉도는 통합물관리…정부는 여론몰이, 야당은 요지부동

이달 말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마치기로 했던 물관리일원화 방안이 제대로 된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량관리 업무를 조속히 이관받아야 할 환경부가 야당 설득보다는 물 관리 분야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월 이후 국회 일정상 물관리일원화가 자칫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

"아이코스 세금, 일단 일반담배 80% 수준으로…100% 인상 변함 없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공전하자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인상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생기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단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되,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로 인상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기재..

환경부,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확대...LG화학·현대오일뱅크 2곳 추가

정부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 3년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폐기물 감축 성과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9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에 참여한 4개 사업장의 원단위 발생 폐기물이 2013년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김동연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단기 개선안, 이달 중 마련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면세점 사업의 단기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12월말 특허만료 사업자 재심사 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 수행차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면세점 제도개선의 전반적 개선은 관련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같이..

환경부,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 적용 1년 유예키로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법 강화를 앞두고 자동차업계와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WLTP) 시행과 관련해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모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협력모델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WLTP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경영..

<인사>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실장급) △경제조정실장 정기준

[포토]女행원 만난 김동연 "남녀가 함께 일하고 아이 돌보는 사회 만들겠다"

김동연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수한 여성인력이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 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 문화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여성고용친화기업인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해외투자자 만나는 김동연…'소득주도성장' 의구심 잠재울까

한국경제 설명회(IR)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방침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청와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맞춰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해외투자자와 신용평가사 관계자 등 대상으로 개최되는 ‘한국경제 설명회(I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