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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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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1년, 서울대10개 '첫 발'…교부금개편 등 갈등 커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1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한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안에 대해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을 향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지만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1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최근 경찰제도 개선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안다”며..
교육부가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이 고교 단계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 논의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연구 등을 위한 석·박사 이상의 인재뿐만 아니라 고졸 또는 전문대졸 등 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수준의 인재가 함께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8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고교 단계에서의 반도체분야 인재양성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반도체학과 증원과 관련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한 반도체학과 증원 등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방침을 내세우자,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들이 8일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지난 2020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2019년) 대비 8.7%, 사상자 수는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상자 감소율은 교통사고 통계 작성(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교통사고 변화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9600건인데 반해 2020년 교통사고 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7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원 마련에 나선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교부금 개..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정 등 지휘부 3명이 ‘골프장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서 상급 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계자에 대해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와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경찰 지휘부가 바뀌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사 무마 의혹까지 터지자 경찰 내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지난 6월8일 박..
정성국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과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등 현장의 염원 과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7일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초의 초등 평교사 회장을 선택한 데 대해 ‘교육 변화’와 ‘새로운 교총’으로 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학교폭력과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학교 현장, 소신 있게 가르쳤더니 인권침해·..
정부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학사구조 유연화를 추진한다.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당국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주장해 온 재정당국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초·..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먹거리 생태전환 박람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2022 먹거리생태전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기후위기가 인류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양과 건강 위주로 식생활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
경희대학교와 하나은행이 6일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기부문화 확산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유산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 3자에게 기부하는 행위이다. 최근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준비한다는 의미의 ‘웰 다잉..
비수도권 국·사립대학 총장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교육부의 압박에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는 당초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는 127개 국·사..
‘보행자 우선’ 운전문화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