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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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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실험용 쥐냐?" '만 5세 초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발달과 돌봄 공백을 무시한 '빈곤한 정책', '졸속 정책'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임에도 사전에 단 한 번도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작업을 거치지 않아 국민을 우롱한 정책발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 관련단체와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유아교육·보육기관 및 학부모까지 만 5세 초교 입학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돌봄 공백 문제도 커져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음주운전과 제자 갑질 등 갖은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후에도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논문 표절의혹과 학술지 게재 논문이 투고 금지되는 등 학자로서 부적절한 논문 의혹이 재차 나오는데다, 주요 일정인 업무보고 일정도 하루 사이에 돌연 '연기→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취임 이후에도 불안한 리더십을 보이면서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학제개..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공론화 과..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우여곡절 끝에 31년만에 부활하지만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국 신설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경찰 중립성 훼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하면서 오는 2일 출범 진용이 갖추게 됐다. 31일 행안부 및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경찰국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게 된..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교육단체와 교육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발표를 갑자기 한 점뿐 아니라 교육적 부작용도 심각하고 국제적인 학제기준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 등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늘었다.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 우려도 커져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25년 조기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면서도 외고는 폐지하는 한편 고교 체제 다양화를 목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도입된다.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신설 도입한 행전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최종 낙점됐다. 29일 행안부는 김순호 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광주 출신인 김 치인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경장 경채로 경찰에 입문해 그는 비경찰대 출신이다. 김 치안감은 2011년 총경 승진 뒤,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경찰청 감찰담..
경찰청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속 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각 시도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에 35개팀·185명, 경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8일부터 일제히 발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000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