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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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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지원관 장학관 장홍재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서기관 어효진 △고교교육혁신과장 서기관 권지영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장 장학관 유상범 △교과서정책과장 장학관 이진우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서기관 김주영 △교수학습평가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데이터과장 서기관 안수미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신민규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권민경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김보경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근무) 서기관 하진혜 △국가교육위원회 장학관 조성연 △한국교원대학..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10월 18일까지 스토킹 관련 전체 사건 400여 건을 다시 정리·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더불어 불송치한 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초등 돌봄 교실에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 255억원을 들여 초등 돌봄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올해 7월부터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양 공급과 학부모님들의 경제..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의 전세사기 범죄를 지난 두 달간 총 163건을 적발,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6일 지난 두 달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수사본부장인 윤승영 수사국장은 "특별단속 초기임을 감안해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과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천범산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교육부 부이사관 함석동 △교육부 부이사관 양창완 △교육부 부이사관 이용학 △교육부 부이사관 이석현 △교육부 부이사관 김태현 △교육부 부이사관 김석 △교육부 부이사관 김보엽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의혹을 교육청에 제보한 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2000만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당초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률이 시행됐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가 늦어지면서 두 달이나 지나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위원 구성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 위원 구성인원이 다른 위원회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돼 사회적 합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법령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확대·발굴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차례 실시된다. 이번 5차 발굴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선별된 약 11만명이다...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40대·남)를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앞서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연이어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는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140억 원어치를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경찰은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추 전 장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페이스북에 해당 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로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로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여 총 179..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27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22일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위원 인선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대다수의 위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며 "오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이며 국교위도 같은 날 출범 계획"..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의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세종대 △서울여대 △가천대 △한성대 등의 대학에서도 지원율이 상승했다. 무엇보다 이번엔 하향 안정지원 경향의 결과로도 해석된다. 수시는 정시에 비해 객관화된 성적보다 의지에 의한 지원이 많은데, 2023학년도 수시에..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스스로 대학을 그만둔 자퇴생이 지난해 33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0명 수준이던 자퇴생 수는 2020년 264명, 지난해 33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자퇴생 대다수인 이공계 학생들이 의·약학대학 등에 진학하면서 이탈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