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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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5~2026.06.22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동영상도 안보고 해지했는데 요금 청구"…공정위, IPTV 불공정약관 시정

인터넷TV(IPTV)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내 해지해도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바로 취소했지만 1개..

2020.01.21 12:00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정부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은 폐지된다. 부정수급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

2020.01.21 10:42

IMF 올 세계 경제 성장률 3.3% 전망…석 달만에 0.1%P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IMF는 20일(한국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조정했다. 이는 3달 전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IMF는 2020년 성장 전망치를 작년 4월 3.6%, 7월 3.5%, 10월 3.4%로 꾸준히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 전망치도 3.6%에서 3.4%로 0..

2020.01.20 23:49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수부, 선박구획기준 개정 고시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2020.01.20 15:21

전기차 "연비 좋으면 보조금 더 준다"…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주는 구매 보조금의 차등 폭이 차량의 연비에 따라 최대 215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성능과 환경성을 중..

2020.01.20 14:44

농식품부, "딸기·포도, 수출 1억 달러 품목으로 중점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딸기와 포도를 수출 1억 달러(약 1161억원) 품목으로 중점 육성한다. 신남방·신북방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도 다변화 한다. 농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딸기와 포도는 국내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 생산량의 각각 2.4%, 1.1%만 수출되고 있다. 딸기는 20만6000t가운데 490..

2020.01.20 11:38

정부, 가상화폐 '기타소득' 간주…20% 세율 적용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조직에 소득세제과가 추가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20.01.20 10:09

홍남기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경협 새 지평 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

2020.01.20 08:16

정부,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 마련…"5월에 맞춤형 정책 나온다"

정부가 앞으로 매년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맞춤형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제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2020.01.17 17:2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선중규 △기획재정담당관 남동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인민호

2020.01.17 16:53

기재차관 "공공기관, 안전계획 수립·집행 신속히 해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공공기관 안전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서비스가 점차 대규모화 되고 국민 일상 생활에서의 의존도도 증대됨에 따라 그만큼 안전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공공기관은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찾아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위..

2020.01.17 11:20

통계청, 자살사망자 통계 연 1회→월 1회로 단축

통계청이 이달부터 자살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범부처가 자살 예방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매월 잠정 자살사망자의 집계가 가능해지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자살사망의 공식통계인 사망원인통계는 매년 1회만 공표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은 자살사망 통계가 월별로 공표되면 관계기관의 신속한..

2020.01.17 10:52

기재부 신임 재정관리관에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는 신임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양충모(사진) 경제예산심의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신임 재정관리관은 행정고시 34회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2020.01.17 10:42

정부, 최근 한국경제 긍정 평가…'서비스업 생산·소비 증가'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호부터 10월호까지 7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작년 11월호부터 삭제했고, 1월호에서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등의..

2020.01.17 10:25

홍남기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 바 전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제약기업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부총..

2020.01.1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