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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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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해양경찰청은 수사경력과 전문성 등을 겸비한 경정급 수사부서장 보직 후보자를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정급 수사부서장은 지방청 수사계장 또는 경찰서 수사과장 자리를 맡는다. 이번 보직 후보자 선발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변화된 사법제도에 맞춰 해경 수사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수사정보국 주관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경정급 수사경과자를 대상으로 지휘능력 평가를 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에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임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1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이 2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임 사무처장에는 김재신 전 상임..
아동권리보장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은 340곳으로 확정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정된 기관을 총인건비 제도·경영평..
작년 인구이동률이 47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동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줄고, 이동 성향이 낮은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이동자 수는 전년보다 19만3000명(2.6%) 감소한 71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8%로 전년보..
가맹거래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기정 예산이 있고 재난·재해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만 2조원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향후 5년간 식생활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2020~2024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2010~2014년 제1차, 2015~2019년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건강·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 농..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농촌관광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관광의 목적은 일상 탈출과 휴식이 가장 많았고 주로 지역 음식과 맛집 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만 15세 이상 1만264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실태조사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농촌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박순연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이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난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는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는 WTO 양허관세로 공식 확정됐다. 이번 WTO 인증서는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과 검증협의를 끝낸 후, 이들 국가가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돼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법조계 45명..
◇과장급 인사 △협동조합과장 주평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관광 분야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태 진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제한적이나마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정부가 그런 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