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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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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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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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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코로나19 XBB변이 백신 접종 첫날 접종 20만명 돌파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접종 첫날인 19일 오후 4시 현재 접종자가 20만1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첫날(2022년 10월 11일) 접종건수인 6만2779건 보다 3배 이상 많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했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

지영미 질병청장 "국민들도 감염예방 중요성 인지해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포럼에 참석해 감염예방의 중요성 인지와 의료종사자들의 감염예방 실천을 강조했다. 지 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 화이트 베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우수기관 2곳에게 시상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10월..

이미선 심평원 서울지원장 'NO EXIT' 캠페인 참여 "마약 경각심 갖는 계기되길"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19일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마약 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미선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식약처, 수입 배추김치 18곳 해썹 인증…내년까지 100% 의무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곳 중 18곳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식약처는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곳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곳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3단계 의무적용 대상(2021년 수입량 1000톤 이..

이종성 의원 "정직 처분 직원에 급여 지급은 불합리"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며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게 보수규정을 수정하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일부는 여전히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 정직 처분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총 4억406..

'키성장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혼동 온라인 광고 22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

韓,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 수준…의사인력 10.2% 불과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기관수는 5.2%, 병상수 8.8%, 의사인력 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생존 포착…수사기관 추적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이 추적 중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45)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여부가 확인됐다. 피의자 최모씨는 지난해까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으로 일했다..

식약처,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300건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20년 6조5612억원에서 2021년 8조3334억원, 2022년 9조4611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180건, 수산물 120건 등 총 300건에 대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3곳 재지정…필수의료 전달체계 거점 역할 증진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센터) 13곳이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일반기준과 필수시설 및 인력기준은 권역센터 11곳이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줄이고, 40만원까지 확대…기초연금 보고서 공개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 해결 도움안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저작권 보유 세대·사업장, 건보료 체납액 1911억원

저작권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와 사업장이 모두 1만9722곳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1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

식약처, 국산 화장품 中 수출 시 규제조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규제기관을 초청해 양국간 화장품 시험·평가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이해수준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과 18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개최한다. NIFDC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 전담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

政, 의대 정원 확대 본격화…의료계와 불신 커져

#충남에 거주하는 A씨는 운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의사 때문에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 겨우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의료, 필수의료 붕괴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지원자를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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