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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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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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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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파티 자리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투약 의사 있었다고 봐야"

마약파티에 자발적으로 동석했다면 마약 투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집단으로 매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광고대행업자 이모씨, 부동산업자 유모씨와 또다른 유모씨(여·무직), 한모씨(여·무직)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범죄 전과가..

2018.08.01 16:23

고영환·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사법농단 안타까움 속 사법권 독립 강조

고영환·김창석·김신 대법관 등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 3명의 퇴임식이 1일 열렸다. 이들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고영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

2018.08.01 15:12

법원 "후배 전공의 상습폭행 의사와 병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갖가지 이유를 들어 후배 전공의(레지던트)를 상습 폭행한 의사가 병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A씨가 B씨와 C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의료재단이 함께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C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할 때 전임의(펠로우)였던 B씨에게서 잦은 폭행을 당했다. B씨..

2018.08.01 13:54

이율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관련 헌법소원 제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 공개 후 당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관련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민법..

2018.08.01 11:48

법원 "선임계 제출 없이 직접 소송 나선 변호사 징계 정당"

타인의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선임계 제출 없이 직접 소송 대표로 나서는 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시내 한 상가의 임대인인 A변호사는 다른 임대인들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위임받고는 자신이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로 나서 소송..

2018.08.01 09:26

속도 내는 드루킹 특검, 증거물 분석에 총력…김경수 조만간 소환할 듯

구속 피의자인 드루킹이 변호사를 재선임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31일 오후 댓글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드루킹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증거물을 분석한 다음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28일 소환 당시 “변호사 선임 없이는 어떤 진술도 거부하겠다”며 수사에 비..

2018.07.31 16:06

제주도, 무사증 입국불허국 이집트 등 24국으로 확대

예멘 난민 사태로 무사증 입국 제도 철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에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미얀마 등의 국민도 앞으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려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국민은 사증이 없으면 제주도에 들어올 수..

2018.07.31 13:57

법원, 도난 문화재 20년 넘게 숨겨온 박물관 전 관장에 집행유예

전북 완주 위봉사에서 도난당한 ‘목조 지장보살입상’ 등 불교문화재를 20년 넘게 숨겨온 사립박물관 전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 위봉사에서 도난당한 지장보살입상 등 불교 문화재 39점을 문화재 매매업자들에게서..

2018.07.31 10:44

법원 "출자비율에 따른 근로자 고용 여부만으로 입찰제한은 부당"

공공기관 용역사업에 공동 낙찰된 회사들이 약속한 출자비율에 맞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대부분을 고용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시설 유지관리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6년 B사와 4..

2018.07.31 10:22

법원 "심폐소생술에 따른 상해 사망시 보험금 수령 타당"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2018.07.31 10:20

법원 "불온서적 지정 위헌소송 제기 군법무관 징계는 무효"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소송 끝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4명이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한씨 등의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여 만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2018.07.30 14:17

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사실상 승소…손해액은 재산정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다만 손해액 계산방법에 잘못이 발견돼 2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18.07.30 09:05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 등 공정위 최고위 간부 3명 오늘 영장심사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등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에 간부들의 재취업을..

2018.07.30 08:49

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 인정해야"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한 지입차주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말부터 2016년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맡았..

2018.07.30 08:43

법원, “구체적 검토 없이 민원만으로 건축 허가 막는 것은 잘못”

구체적인 검토나 법적인 근거 없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차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8월 기존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을 늘린..

2018.07.29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