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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상청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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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ghdcks0628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 누워 몸을 떨던 60대 남성이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께 종로구 창신동 길거리에서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거리에 누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 팔에는 주사 자국이 발견됐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일 시행된다. 그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언론중재법 등 산발적으로 처벌되던 행위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자의적 잣대로 활용될 여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본래 목적과 다른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성이 독(毒)이 되면 독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근에도 '임기 완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장급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대내외적으로 퇴진 요구가 빗발쳐도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를 제발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가 '인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우주, 드론, AI 등으로 안보 영역이 확대되면서 민간과 공공 분야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우주 패권 시대에 맞춰 우주항공 산업 시장의 혁신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주청은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등과 우주 사이버보안과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한국형 우주 안보를 그리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만큼, 이를 안보까지 끌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를 안보의 영역으로 보고 기존에 산업을 이끌던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가안보 강화까지 잇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인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
앞으로 일사량과 풍속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발전량 등을 좌우하는 에너지 관련 기상 정보가 일반 날씨 예보처럼 매일 제공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정보를 매일 오전 6시께 제공하는 '에너지기상 요약정보'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상 요약정보는 당일부터 사흘간 전국과 9개 권역별 일사량·풍속 최대·최소·평균 예측치와 전일 대비 증감률 등을..
장마철을 앞둔 시기마다 반복되는 '날씨 괴담'이 올해도 어김없이 퍼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자 등 일부 업체가 허위정보를 활용한 상술을 펼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모니터링이 온라인 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재 인스타그램·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퍼져 있는 장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용지 부족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12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등 서울..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펼친 주택매입 정책 등이 도리어 전월세 매물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등 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는 서민 주거와 밀접한 임대차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간..
지난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이후 자취를 감췄던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가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다. 기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과시용 범죄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혐오감정 등이 협박성 게시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으로 범죄 의지를 누르려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극단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상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주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같은 기간 낮 최고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공식적인 장마 시작은 아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의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19일 오전부터 제주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비는 19일 오후부터 호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정체전선과 함께 남서쪽에서는 고온다습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방첩사와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성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타 기관과의 협조는 기존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실무의 영역이고, CIA 전달 문건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자신을 '패싱'하고 직접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 계엄 개입'을 증명하..
경희대 국제캠퍼스 RISE사업단은 지난 15일 교내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5개 기관과 함께 '2026학년도 AI디자인마케팅2.0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희대 RISE사업단을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균형발전본부, 용인특례시 민생경제과 상권활성화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명지대 자연캠퍼스 경기RISE사업운영팀, 한양대 ERICA(에리카) RISE지산학협력단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22세기가 되기 전에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가 1년 내내 비교적 따뜻한 남유럽 지중해 연안과 같은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향후 수십년 안에 단순 기온 상승뿐 아니라 생태계와 사회 전반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상청은 16일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 특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미래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5..
피해자가 악성 게시물 주소와 캡처 자료를 모아 신고하더라도 곧바로 삭제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는 플랫폼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통신 자료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안내 등을 종합하면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수사는 통상 신고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