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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상청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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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ghdcks0628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처음 보는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식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던 여성의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유포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 내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악성 메일이 네이버를 통해 발송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도 국제 해킹 조직의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민간에 대한 공격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정적이지 않아도 국가 배후 혹은 국제 해킹 조직 활동 감지 초기 부터 '안보 문제'로..
#"북한 원전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연구 동아리 회원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접근과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좀 더 북한 원전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A 경찰청 수사관입니다.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도 확인됐습니다."북한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산하 해킹 조직이 경찰 수사관과 대북 전문가 등을 사..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 101경비단 전 직원 2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종로구 숭인동의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간 기업 보안 대책에도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기업을 상대로도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 조사를 강제하고, 실제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잠재적 피해 수준과 반복성을 고려해 '징벌적 과징금' 형태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 연락처, 주민번호뿐 아니라 소득 수준, 직업, 종교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털린..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의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최모씨(5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매일 폭염을 측정해 사흘 후까지 온열질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인공지능(AI)로 예측해 대응한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4500여명이 쓰러진 가운데, 정밀 예측 시스템으로 노동과 의료 등 체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폭염과 온열질환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법적 책임을 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와 국제 통상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미 법적 책임까지 진 정보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여론에 따라 기업 혹은 기관이 망할 정도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추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규제 대상과 제재 기준이 정해졌다. 법에 적용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구독자 규모와 과징금 처분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재 횟수 등이 구체화되면서 법안 시행 준비작업을 마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
경찰이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기의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서민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일면식조차 없는 범죄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매년 수십건씩 반복되고 있다. 수사당국에서 전담팀까지 꾸렸음에도 범죄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없이 '파악 불가' 범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개념 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책 없이 순찰 강화 등 단순 대응에만 치중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을 훼손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해머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둔기를 들고 동상에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