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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홍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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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부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서비스로 주는 1000원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흉기난동을 부려 식당 안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남쪽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법정 이율을 한참 뛰어넘는 연 521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적 수단으로 상환을 지속 협박한 끝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양 국가 모두에게 불확실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스몰 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의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출입을 막은 아파트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7월 경기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돼 자녀의 이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헬스장 운영 규정에는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금지하..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역과 제주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꽃잎이 조기에 떨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비가 그친 다음 주는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남해상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오는 3일 저녁부터 토요일인 4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
서울 강북구에서 한 택시가 다른 택시와의 충돌 후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B씨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A씨 택시는 옆 차로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40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아직 의결 활동이 안 돼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못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안 후속 법령 마련과 YTN 대주주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5516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그 혜택이 특정 민간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민간 개발이익이 커진 만큼, 공공환수 역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기조에 맞춰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기업에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1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지 않아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공지능 대비실태(보건·..
지난해 김호중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조항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수법에 대해 입증이 어렵거나 처벌이 미미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이 술타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거나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는 낮 동안 대체로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일요일인 22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겠지만, 대체로 온화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취 상태로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의 담장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탑골공원은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돼 공원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구성원을 정치권에서 나눠 추천하는 구조 속에서 내정자 적합성에 대한 진영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각자의 논리를 앞세운 진영 갈등이 이재명 정부 방미통위·방미심위에서도 이어지면서 산적한 현안은 뒷전이 되고 있다. 방미심위는 18일 현재 상임위원 선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미심위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6분께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