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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창호 위원장 역시 이를 방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헌법존중태스크포스(헌법존중TF)..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제13대 총장에 강기훈(59) 통계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호주국립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행정지원처장, 사업본부장,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통계학회..
서울 중랑구에서 술에 취한 10대 남성이 차량을 몰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700여만원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금이..
수요일인 10일 전국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아침은 평년(최저 -7∼3도·최고 3∼11도)과 비슷한 수준, 낮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대구, 일부 경남권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인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국보법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국보법이 형법보다 포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스파이, 이른바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다른 국가·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제98조(간첩법)에서 간첩을 '적국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 한정해왔다.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그러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여태껏 한국은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의미다. '간첩하기 좋은 나라' 한국은..
화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내륙 -5도 이하)에 머물겠다. 특히 남부 지방은 아침 기온이 8일보다 6도 이상 떨어지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대구, 부..
경희대학교(경희대) 그린바이오과학원 정기홍 교수 연구팀이 꽃가루의 경쟁력을 선택적으로 낮춘 '부분 웅성불임' 벼와 종자 색으로 교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각적 마커 기반 선별 기술을 개발했다. 잡종 벼 생산에는 외부 꽃가루에 의한 교배가 필수적이지만 벼는 대표적인 자가수분 작물로 자기 꽃가루가 먼저 암술에 도달해 잡종종자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활용되던 '웅성불임' 벼는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고려대학교(고려대) 공과대학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공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공과대학 특별 초청 학술 주간'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학술 주간은 고려대가 추진하는 '넥스트 인텔리전스(Next Intelligence)' 비전의 일환으로, 공학과 인문학 융합을 통해 창의성과 인간다움을 갖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시대에 인간다움..
국민의힘(국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국힘 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주행 시험 중인 차량과 충돌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께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장..
금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전라권 등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울릉도·독도에 5∼10㎝ 눈 또는 5∼10㎜ 비가 내리겠으며, 전북 서해안·동부, 광주·전남 서부에도 0.1㎝ 미만 눈 또는 0.1㎜ 미만 빗방울이 흩날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과 비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
형법 제98조(간첩법)가 헌정사상 첫 개정을 눈앞에 뒀다. 간첩과 이를 방조하는 행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간첩법은 적국, 즉 북한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스파이를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간첩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정기 예산이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였던 전년도보다 208억원(8.5%) 늘었다. 특혜 논란이 있던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종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