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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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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반출 신청을 3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체명과 품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통일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3600t급 잠수함 2번 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 건조 착공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조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을 알리는 행사다. 선체에 사용될 철판을 절단하고 건조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보고-Ⅲ’ 사업은 3000t급 이상의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사..
북한이 2021년 국정을 총 결산하고 다음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3일차 회의가 29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첫날 제시한 결론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방침에..
문재인정부의 현재 기준 대북정책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 임기 초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지만 지난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제는 통신연락선으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만 짧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난 10월에야 복원된 일이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종전선언’이라는 외마디 외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교적 협상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한·미 간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가 종전선언 협의에 대해 사실상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모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현역 장병의 고충 해소와 국방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와 국방부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의 권익 증진과 국방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군 장병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국방 옴부즈만..
방위사업청이 29일 ‘국방규격’ 품질 제고와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개방성·유연성 확대를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담은 기술문서다. 규격서·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을 포함한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방규격의 공개·비공개 기준을 재설정했다. 군사보안·기술보호·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방규격을 공개토록..
다음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6000명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4%)의 2배 수준인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 업무보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
병무청은 다음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만4000명을 1만1000여개 병역지정업체와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배정된 1만6500명(1만600여 개 업체)에 비해 2500여명 줄어든 숫자다. 병역 수행 인력이 매해 감소함에 따라 산업지원인력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각각 7000명씩 총 1만4000명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력이 있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측에 제기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한·미 간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가 종전선언 협의에 대해 사실상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열린 2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진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2일차 진행 소식을 전하며 “총비서 동지께서 첫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데 이어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총비서 동..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져” (속보)
정의용 “종전선언 문안, 한·미 간 사실상 합의한 상황” (속보)
내년에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보수가 1.4% 오른다. 선별진료소 등 현장 실무직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부 오르지만,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은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인상분을 반납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도 이날 개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