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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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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을 두고 북한에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호응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실제 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즉답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청와대는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 등의 사면론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 관측에 대..
위급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A씨가 지난 2020년 10월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차 옆 철재 구조물에 다칠 것을 우려해 약 1m 정도 차를 움직였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공무원은 A씨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A..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행정규칙인 인사처 예규상의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산업재해 등..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을 갖는다고 15일 밝히며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조정분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의 전체 운영을 기획하고 분과별 활동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하는 분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추 의원이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대해 ‘통합’을 강조하며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국민..
북한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 놓으며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홈페이지에 ‘국가전파금융위험의 장본인-미국’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군비를 마구 탕진해 만들어낸 무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소표차 당락은 ‘혐오 표출 선거’… 포용 정치해야” (속보)
북한이 남측 대선 결과가 나온 후 본격적인 대남 공세에 들어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한·미의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불을 즐기면 불에 타죽을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매체들은 연일 대남 비방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기 마련’이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북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 어떤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가장 먼저 논의한 분야는 외교·안보 문제다. 최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안보 이슈를 은 직접 브리핑했다. 문 대..
북한이 금강산에서 남측 일부 시설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금강호텔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금강호텔은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 개장했으며 현대아산이 소유·운영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해금강호텔도 문을 닫았다. 이후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민간 시설들을 2010년 4월 ‘동결’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청와대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군 위문 편지를 쓰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이번 사안을 통해 여전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일이 남아있고, 이에 대해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작성자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는 올해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 분야 지식을 전수하는 ‘2022 글로벌 연수사업’ 268개 과정을 시행한다. 코이카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밝히고 개도국 정책 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607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5000여 명은 온라인 연수로 참여한다. 연수 분야는 에너지·보건·젠더·디지털 등이다. 코이카는 인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통화를 하고 선거 낙선 결과에 대해 위로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통화가 오후 2시 30분부터 5분 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5분 가량 통화하고 대선 패배를 위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