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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충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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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cj512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둔 26일.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만 내놓은 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부적으론 '운명의 날'을 앞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두고 윤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 등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장 집무실로 복귀하더라도 국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주요 인사들은 약속한 듯 "헌재 선고 시기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모드로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로 환호성이 터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폭풍전야'의 고요다. ◇헌재 탄핵선고 길어지는 갈등·혼란 속 '신중모드'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까지 대통령실의 관련 입장 발표..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의 기각 발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줄탄핵'에 엄중한 심판… "악의적 공세" 강도 높게 비판 특히 대통령실은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동력을 부채 증가의 불길을 잡는 데 써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부채 공화국' 불명예에…'京단위'부채 머지않아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할 정책 동력을 부채 증가의 불길을 잡는데 써야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부채 공화국' 불명예에…'京단위'부채 머지않아 20일 국제결제은행(..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72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서비스나 드라마·영화·가요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부문에서는 흑자였지만, 연구·개발(R&D) 등에서 적자폭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적자는 모두 72억6000만달러(약 10조5350억원)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앞서 발표해오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계에선 지원 방안만큼 '규제 철폐'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스톰' 상륙하는데 규제에 손발 묶여 19일 경제계는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과 카페, 온라인 쇼핑 등에서 쓸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다음달 초부터 6월 말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지각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주에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줄줄이 이뤄진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경제가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지만,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타이밍을 하반기로 미루고 '일단 안정을 찾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파월 '진단'에 쏠린 눈…트럼피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과제로 꼽으며 경종을 울렸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인 0.75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기업들이 줄소송에 시달리는 등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데다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주요 산업에 관세폭탄을 겨냥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표심 논리에 매몰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지난달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변수들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95로, 전월보다 0.8%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 상승한 수준이다.품목별로 광산품(-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최악의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1%대 초반에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서릿발 치는 경고다. 당장 산업구조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도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며 7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 12일 한국은행의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8억1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63.4원) 기준으로 약 2조6488억원이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35억4000만달러(5조18..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수차례 논의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