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모두 지방소멸 위기”…윤호중, 인구감소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

日외국인 규제강화 질문엔 "한국 정부도 상황 주시"

1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경특파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주일한국대사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경특파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외국인 체류 제도와 비자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과 재일동포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이나 정책 협력이 가능하느냐는 아시아투데이 질문에 대해 "지방소멸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며 "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비교적 오래전부터 경험해 왔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정책 경험에서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동경특파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주일한국대사관 제공

윤 장관은 또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행정 체계, 사회 인프라 전반과 연결된 복합적인 과제"라며 "양국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나 공동 연구, 협력 사업 등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 역시 지방소멸 대응을 중요한 국가 과제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 인구 감소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의 인구 감소는 결국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한일 양국은 행정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만큼 지방 행정과 지역 정책에서도 서로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정책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이 12일 오후 도쿄 총무성 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양국 공통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주일한국대사관 제공

그는 이어 "지방소멸 대응뿐 아니라 재난 대응,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와 비자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각 국가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외국인 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재일동포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국민 보호 문제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