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이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동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이다.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이 아닌 독재적 법안"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우선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오직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사의 판단 위축을 우려하고, 재판소원 도입은 이른바 '4심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행정통합 특별법(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도 진통이 예상된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알맹이가 빠진 졸속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잡음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만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이다.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이 아닌 독재적 법안"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우선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오직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사의 판단 위축을 우려하고, 재판소원 도입은 이른바 '4심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행정통합 특별법(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도 진통이 예상된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알맹이가 빠진 졸속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잡음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만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