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거버넌스 부재 땐 보여주기식 전락”
공공 부문 AI 확산, 디지털 전환 넘어 ‘AI 전환 경제’ 도약
AI는 정책 판단을 돕는 도구…정부, 책임성 확보가 우선
공공 부문 AI 확산, 디지털 전환 넘어 ‘AI 전환 경제’ 도약
AI는 정책 판단을 돕는 도구…정부, 책임성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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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AI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문서 작성 지원, 정책자료 요약, 민원 응대 자동화, 전문 분석 보조 등 공무원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공통 그래픽저장장치(GPU) 인프라와 거대언어모델(LLM)을 중앙에서 일괄 제공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기술이 아닌 '전략'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 행정의 핵심은 GPU 확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우선순위와 거버넌스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의 핵심 목표와 추진 배경은
"이제 정부가 AI를 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AI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고, 정부 서비스의 품질도 여기에 달려 있다. 공공 부문은 AI 수요를 가장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은 통신망·데이터·전자정부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야 민간 확산도 가능하다. 이번 정책의 본질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경제'로의 도약이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의 교두보로서 갖는 의미는
"이번 사업은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온 디지털 행정의 진화 흐름을 잇는 시도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 정부' 기조는 기술 활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민의 편익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면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접근이다. 전임 정부의 인프라를 계승해 AI로 꽃피운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을 함께 확보한 사례다."
-중앙집중형 LLM·GPU 제공이 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은
"GPU나 LLM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를 중앙에서 통합 제공하는 건 예산 절감과 기술 시너지 측면에서 타당한 선택이다. 부처별로 따로 구축하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은 관리 체계와 전략이다. 어떤 업무에 AI를 먼저 적용할지, 어떤 데이터를 정제해 쓸지 명확한 기준과 조정 시스템이 없다면 하드웨어 투자만 늘고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결국 행정의 성패는 GPU가 아니라 데이터 품질·적용 분야·자원 배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부처·지자체로의 빠른 확대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불러올 위험은
"AI 행정의 목적은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속도전에 치중해 모든 기관에 일괄 배포하면, 필요한 곳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 업무 중심의 우선 적용 전략과 데이터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설계 없이 'AI 행정'이라는 이름만 내세우면 결국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AI 활용 시 오류나 책임 공백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I가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오면 책임성과 신뢰성이 핵심 과제다. 인공지능은 언제든 편향된 데이터나 보안 침입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AI를 사용하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레드팀(검증팀)'을 운영해 보안·편향 문제를 상시 점검하고, 잘못된 판단이 발생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I는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책 판단을 돕는 안전한 파트너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