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27일 ‘김정은 만남' 제의
- 김정은 28일 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응답
- 김정은 27일 푸틴과 북·러 외교 강화
- 김정은 28일 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응답
- 김정은 27일 푸틴과 북·러 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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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A는 29일(평양 시간) 보도에서 28일 서해(황해)에서 함대지(sea-to-surface)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미사일은 선박 발사형으로 개선되었으며,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비행 시간은 "7,800초 이상"(약 2시간 10분)으로 보도되었으나, 독립 분석(예: 연합, 로이터)에서는 미사일 무기체계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실제 비행 거리와 속도를 고려할 때 과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 순항미사일 비행 시간은 수백 초 수준).이번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무기입증을 넘어서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교란하려는 계산된 신호로 읽힌다고 국제 뉴스 소스 (AP, Reuters)에서 28일 보도한 바 있으며, 연합에서 KCNA보도를 인용하여 28일자로 각각 보도했다.
국내외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시점이 의미심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경주 APEC 참석)을 앞두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면 회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직후에 이뤄졌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순방 중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제재 완화 등을 화두로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발사는 '대화 의제'와 '협상력'을 동시에 겨냥한 계산된 응수다.
여기에 북한 외무상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이 맞물린 점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행보는 북·러 간 외교·군사 협력의 심화, 그리고 대미·대한 압박수단의 다각화를 노린 전략적 제휴 신호다. 푸틴-최선희 면담은 북한이 '미·중 틈새'에서 러시아를 이용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고 28일 로이터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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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 한국 정부의 선택지에 대해 국제정치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미 공조의 재확인이다. 트럼프 측의 '회동 의사'가 외교적 기회라면, 김정은의 무력시위는 그 기회를 희석시키려는 역신호다. 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 간 안보협의체의 투명한 정보공유와 연합 억제능력의 실사(實査)를 공개적으로 보여줘 '무력으로 협상판을 흔드는 행위'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외교적 차원에선 북·러 관계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자외교를 통해 고립 완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외교적·군사적 완충역을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면 한반도 비핵화·안보구조 재설계는 더 멀어질 뿐이다. 셋째, 국내적 메시지도 중요하다. 국민·국제사회에 대한 정부의 안보설명은 신속·정확해야 하며, 필요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추가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을 분명히 항목화하면, 북한의 이번 결단은 '힘(力)으로 대화를 압박하려는 오래된 수법'의 변주다. 트럼프의 회동 제의는 북한에게는 '협상판을 흔들 기회'로, 한국 정부에는 '동맹과 외교능력을 시험받는 순간'으로 다가온다.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화의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무력시위에 대한 엄중한 비용'을 명확히 하는 균형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정치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평화는 바람이 아니라 체계(體系)다. 대화는 좋지만, 대화가 무력으로 대체되거나 협상력이 전시(展示)되는 순간, 우리 안보는 후퇴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서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즉각적 연대를 통해 '대화와 억제'의 균형을 단호히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문안(問安)'이 아니라, 한·미·일을 시험하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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