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분산특구 발표…기후부 이관에 에너지 전환 ‘지연’

에너지위 구성 아직, 반년 째 공회전
산업부서 기후부로 이관, 발표 연기
속 타는 지자체, 에너지 전환 ‘불안’
차세대전력망 사업 연계 구상도 미정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으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옮겨오면서 조직 통합에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 추진되던 사업들도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임기 종료 이후 새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위는 지난 3월 '에너지수급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한 이후, 대선 등의 과정을 거치며 반년 이상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9월 김정관 장관 주재 하에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역 7곳을 선정했지만 발표가 연기된 바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위원회 구성원을 바뀐 정부 기조에 맞춰 새롭게 꾸리는데 시간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위촉위원 구성이 9월 초 마무리되면 후보 지역들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에 에너지 부문이 이관돼 소관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조직 안착과 사업 검토에 밀려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분산특구 확정이 표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점마저 불투명해면서 지자체들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도 지자체들은 에너지위 개최와 분산에너지 특구 발표 등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이 특구 지정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풍부한 전력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저렴한 전기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다, 기업 유치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며 관련 사업 추진 준비를 마친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되자 에너지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실증 사업과는 별개로,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남 지역도 특구로 지정해 마이크로그리드 신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차세대전력망 구축을 통한 기술 수출로 에너지 사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남 지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일대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선정된 분산에너지 특구 7곳이 좁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적으로 쪼개진 신기술 사업이 부여돼, 지역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실증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는 전남 지역에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해 전국으로 재생에너지 신사업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