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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이삭 최고위원도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진보 정권의 공통된 실패는 유동성 과잉과 재정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이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숨통을 죄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는 대책마다 결과는 늘 상승이었다"며 "결국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권의 불안심리가 정책 실패를 부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집무실을 사실상 침탈하고 전산기록 접속 로그를 요구한 데 대해선 "검은 법복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법부의 상징인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당의 색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려 했고, 이재명 정부는 죄를 피하기 위해 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며 "히틀러가 판사들을 교체했던 나치의 전례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제복 입은 군인 한 명을 짓밟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고 했고, 주이삭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입헌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입헌군주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 증인 철회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물을 게 있다면 당당히 임하겠다"며 "특검은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