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부족… 세번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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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처분의 이유를 전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지 12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놓였다. 당시 최 전 원장은 '그것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남 이야기 주워듣고 떠드는 것',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광복절 특사 한 달 만에 불거진 논란과 맞물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는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복귀했다.
문제는 최 전 원장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 전 원장은 2023년에 '암컷이 나와 설친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 처분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엔 당내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보좌진을 겨냥해 'XXX하느라 그런 것(화면을 켜지 않는 것)아니냐'고 발언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전 원장은 발언 중 'XXX'가 '짤짤이(동전놀이)'였다고 해명하다가 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진아웃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비슷한 문제로 이전에도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다. 재발한 점이 안타깝다"며 "삼진아웃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로 세 번이나 징계를 받은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특사의 취지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지만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면대상자의 죄질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아 확실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