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 “관세협상에 ‘트럼프 변수’ 투입하면 장담 못해”
“北비핵화, 北 좋든, 싫든 우리 목표...핵프로그램 동결 시급”
“APEC 계기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 없다고 봐야”
“北비핵화, 北 좋든, 싫든 우리 목표...핵프로그램 동결 시급”
“APEC 계기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 없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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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협상과 관련해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장 진전은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익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동맹 현대화 협상을 제안해 진전이 이뤄지면서 이 에너지가 관세 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장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관세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진전'을 이룬 '안보 패키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미 협상의 '안보 패키지'와 '관세 패키지'는 서로 독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은 적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개성으로 인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개성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 가변성이 크다"며 "이 변수를 다시 투입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패키지' 협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없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다만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향을 잡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협상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연합전력 운용의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유연성의 부분 가운데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좌표는 동맹·연합 방위체제가 이완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연성의 결과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악화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좌표들을 좌우에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북한 핵의 '동결'을 거쳐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 '묘책'은 없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도식적인 것이지 현실에서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급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보는 것이고 (북핵 프로그램을) 스톱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주고받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 '핵자강론'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핵 무장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비대칭 역량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협정 논의도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확정은 안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