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은 위법” vs “인종 프로파일링”… 둘로 나뉜 美

이민자 추방 등 놓고 시각차 '극명'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파이브 아이즈'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군사 작전하듯이 급습해 한국 국적자 300여 명 등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구금한 사건은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단속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달리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대규모로 실시했고, 단기 방문비자(B1·B2)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 등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도미했지만, 일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부터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선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시각 차이가 극명하다.

보수 6명·진보 3명의 이념 지형을 가진 연방 대법원이 8일 이민 당국 요원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인종·민족·영어 억양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의심' 없이 검문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LA 연방 지방법원의 7월 11일 명령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히스패닉계를 표적으로 한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인종 기반 용의자 추적 수사 기법)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양분돼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은 '위법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