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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절대권력 절대부패…막가파식 탄핵은 위헌”

윤재옥 “민주당, 절대권력 절대부패…막가파식 탄핵은 위헌”

기사승인 2023. 12. 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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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능 마비시켜 가짜언론 환경서 총선 치르려는 목적"
김기현 대표의 발언<YONHAP NO-182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자진 사퇴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 탄핵소추안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 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 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놓고 내년 총선을 치를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0년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정쟁과 정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도한 정당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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