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결국 셧다운 수순? 공화당 자체 예산안만 하원 처리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 AP 옇합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을 처리했다.

이 세출안은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 강경파의 의견을 반영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킬 리 없기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잠시 피하기 위해 11일 17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보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공화당은 이 임시 예산안의 상정을 거부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원이 결정한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내 답은 아니다"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카시를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상·하원이 별도의 정부 지출 계획을 추진하면서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AP 통신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셧다운은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예산 집행 중단으로 업무가 마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