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만 이용

김종민 의원 "지원 실적 초라한 수준"
주금공 "수요 분산 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약 6000명에 달하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28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과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용 건수는 각각 11건, 17건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금공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특례채무조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례채무조정의 경우 주금공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 경매 등을 거친 이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주금공이 우선 변제 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금공은 금융지원 정책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절차적 물리적 사정을 이유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