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지자체에 저출산 대응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행안부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전남 진도·경기 동두천·경남 사천·전북 군산·경북 구미

행정안전부가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24일 행안부는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지로 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 수립과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43개 지자체에 총 168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총 42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행안부가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를 진행했다.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서면·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 지자체는 경기도 동두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사천시 등이다.

동두천시는 '행복드림센터'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형 체력측정 공간, 놀이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를 건립한다. 텃밭체험, 요리교실, 공예체험 등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영유아 놀이교육실, 프로그램실,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한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돌봄·육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로 운영한다. 구미시는 '구미역사' 내에 임신·출산·보육 종합 안내 공간, 청년 문화 등 '결혼스토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 운영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동(洞)지역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장난감·도서 대여 및 어린이 프로그램실, 놀이체험실 등을 갖춘 육아 돌봄시설로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