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헌정사 최초, 최초, 최초…與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

21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 가결, 가결
3번의 헌정사 첫 가결에 씁쓸한 뒷 맛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검사 탄핵소추안·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됐다. 세 번의 헌정사상 첫 가결이 줄줄이 이어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저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이 부각됐다"고 쏘아붙였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 168명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정의당 6명 등이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외교, 안보, 경제의 광범위한 위기에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반성 없이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대응, 해병대 사망수사 외압 사건, 최근 단행된 내각 개편 등에서 총리의 역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지니는 정치적 무게는 상당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불수용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가결됐다. 재석의원(287명) 중 가결 180표, 부결 105표, 무효 2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고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명, 무표 4명으로 집계됐다. 찬성이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처럼 부결될 수 있었지만, 가결 정족수 148명을 2표 차로 넘겼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소속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에서 가결 투표용지가 보이고 있다./이병화 기자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를 바꿀 순 없었다.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여서 이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 애매한 투표용지가 발견돼 여야 합의 하에 '무효'로 분류되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무효표를 주장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렸다. 그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가결이 세 번이나 이어진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발목잡기밖에 없는 민주당의 무능만 두드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