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느는데…면허 자진 반납률 1% 불과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다 기록
올해 8월 기준 면허 자진 반납률 1.3%
경찰, 운전자 특성 고려 대책 마련 연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자진 면허 반납률이 고작 1%에 그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562건으로 전년(3만1841건) 대비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만 60세 이상 차주는 607만6518명으로 전체 2580만7871명 중 23.5%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는 75세부터 3년마다 면허 갱신을 위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격할 때까지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인지 능력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없어 형식적인 시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면허 반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10만원 규모의 교통비나 지역화폐가 전부여서 사실상 고령 운전자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9410명 중 면허 자진 반납으로 이어진 사례는 1.3%인 6만206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고령 운전자 대비 반납 건수 비율도 2.6%에 그쳤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나 인센티브 체계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의 인지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실시와 함께 면허 반납자에게 택시비를 줄여주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경찰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단순 반납 제도를 뛰어 넘는 실질적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면허 반납 제도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롱면허를 반납하는 사람도 함께 포함돼 있어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골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대체 수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체·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을 선별해 의학적 기준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연구 중"이라며 "고령 운전자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포함해 인지 능력이 약해진 분들을 찾아 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