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맹목적 이분법으로 대한민국 외교 망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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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에게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실용 외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8일 저녁 서울 성북구의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가 이 자리에서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주면 대단히 고맙겠다", "일각에서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은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 판단하는 것", "한국 대중 무역 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 등의 발언을 쏟아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외교부가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며 "대중국 수출 부진에 우리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정치적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미국조차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윤석열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려는 것인가"라며 "수출이 어려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국민은 다 아는데, 정부와 여당은 모르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망정 손해만 끼치고 있다. 수출이 주저앉고 나라 경제가 흔들려야 정신을 차릴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세상을 적군과 아군으로만 구분하는 맹목적인 이분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면서까지 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처하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갈등 중에도 미 주요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