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 69시간제 개편 검토에 ‘혼란’ 가중…“터무니없는 정책”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운영 필요"
노민선 중기벤처연 연구위원 "최대 69시간 근로 중소기업 현장에 일반화 하는 것 적절하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월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제의 개편안 검토에 대해 연일 비판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주 69시간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중소기업계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기중앙회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1%는 여전히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고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동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P 대표는 "주 69시간 개편안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혼란스럽다"며 "회사 업무상 렌털사업부는 주말, 특히 야간에 설치·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위원들에게 물품 렌털을 할 경우 이틀 안에 설치·회수를 완료하라는 과업 때문에 부득이 24시간 철야도 하는 경우가 있다.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또한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면서 주 52시간을 맞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배송 회수팀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지방출장 등을 가면 교통상황에 따라 시간초과는 부지기수다. 이에 근로시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노사가 모두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가산동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주 69시간제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데 이걸 개편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 69시간제 재검토로 중소기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구체적 의견이 나오면 공식 입장으로 논평이나 기자회견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현재 제기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과대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최대 69시간 근로를 중소기업 현장에 일반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 기업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하기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