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래지향 한·일 관계”, 야 “법치무시”

성일종 "DJ-오부치 선언, 돌아가자"
여 "과거사·반일감정, 기대면 미래 없어"
야 "제3자 변제안보다 후퇴, 법치 능멸"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환송을 받고 있다. /연합

여야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익 관점에서 'DJ-오부치 선언'을 상기하며 양국 관계 복원에 방점을 뒀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등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세워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최상의 시기였던 '김대중(DJ)-오부치 선언' 그 당시 정도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앞에 두고 마치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방해하며 국민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고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 쇼로 '이재명 대표 방탄 이익' 말고 대체 뭔가"라며 "과거사를 이용한 국민 감정에 기댄 정치, 문제를 키우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일 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이 윤 대통령에게 깡패식으로 협박·공갈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일본이 우리 제안에 호응하든 호응하지 않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에 "강제징용 해결책은 국익관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1965년 국교정상화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완화 등 이에 호응하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