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尹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에 “국민 소통에 주력할 것” 다짐

입장문 발표하고 "청년 우려 잘 안다. 의견 수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이날 오후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편에 대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3월 6일~4월 17일)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며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장시간 총량제' 개념을 더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등 근로시간이 많게는 80시간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청년층과 IT업계를 위주로 퍼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어두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