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뭐길래…‘이재명 측근’ 합류 후 성남시 입장 바꿔

성남시 최초 용도변경 거절…사업자 '李측근' 영입
이후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檢 로비 의심
검찰, 성남시청·성남도개공·시행사 등 40여곳 압색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성남시가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대폭 줄여 민간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게 핵심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는 식품연구원과 2014년 1월 부동산 일괄매각 타당성 검토 및 매각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며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되면서 성남시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같은 해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성남시와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협의했지만, 성남도개공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익을 독식한 민간사업자는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줄이며 백현동 개발을 통해 3000억원 가량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하고 민간에 유리한 사업 계획으로 변경이 승인된 것을 두고 성남시와 민간 업자들이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일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