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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이후 혼란 빠진 러시아…푸틴, 반전시위·엑소더스에 당근·채찍 꺼내

동원령 이후 혼란 빠진 러시아…푸틴, 반전시위·엑소더스에 당근·채찍 꺼내

기사승인 2022. 09.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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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의 모병 광고판
지난 20일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계약직 군 복무를 홍보하는 모병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30만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러시아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징집 대상자들을 유인·통제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AFP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해줄 것을 자국 시중은행 및 대출기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러시아중앙은행 조치에는 예비군 동원 대상자들의 연체 채무를 징수하지 않고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부분 동원령에 서명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징집을 피해 인접국으로 빠져나가려는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등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예비군 동원 대상자들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채찍도 들었다. 그는 이날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AFP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동원령 발동 직후부터 시행이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만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이후 갑자기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군에 합류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외국인 용병을 끌여들여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법안에도 서명했다. 러시아군에 입대해 1년간 복무한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는 것을 현행 체계보다 더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이에 대해 BBC 방송은 "통상 5년 이상 러시아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는 시민권을 1년 군 복무만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이는 러시아군 병력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강온 양면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원령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후 수도 모스크바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는 '전쟁 반대' '동원령 반대'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는 시민들의 반전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러시아인들이 국경으로 몰리면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는 서방 측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인접국들은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피하려고 들어오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외교 문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현격하게 불리해진 우크라이나 전황에 내부적으로는 러시아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으로선 효율적인 동원령 관리 방안을 당분간 고심해야 할 형편이라는 게 AFP 등 주요 외신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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