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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서울시, 추석 앞두고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기사승인 2022. 0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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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31일까지 운영…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17일부터 2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서울시 직원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우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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