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유족 비공개 면담 통해 요구사항 청취
野 자체 '서해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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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자료”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 또 특위 차원에서 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월북과 시신 소각여부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피살 공무원 월북판단을 뒤집은 것이 ‘정략적’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나 유족의 요구를 청취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족 측과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설정 △7월 13일까지 기록물 공개 국회 의결 등을 요구했다. 또한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경에 월북 수사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윤석열정부가 SI 자료 등을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SI 공개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판단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