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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피살 공무원’ 공방 지속... “국정조사” vs “자체 점검”

여야 ‘피살 공무원’ 공방 지속... “국정조사” vs “자체 점검”

기사승인 2022. 06.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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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 국정조사 특위 설치해야"
우상호, 유족 비공개 면담 통해 요구사항 청취
野 자체 '서해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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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사건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27일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지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 ‘청와대 개입정황’을 낱낱이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SI(특별취급정보)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자체 태스크포스(TF)로 맞불을 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자료”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 또 특위 차원에서 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월북과 시신 소각여부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피살 공무원 월북판단을 뒤집은 것이 ‘정략적’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나 유족의 요구를 청취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족 측과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설정 △7월 13일까지 기록물 공개 국회 의결 등을 요구했다. 또한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경에 월북 수사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윤석열정부가 SI 자료 등을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SI 공개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판단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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