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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사설]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기사승인 2022. 06.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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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북단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북한군에 의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은 국민들 기억 속에 생생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16일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자진 월북으로 추정한다던 2년 전 발표를 뒤집었다. 같은 날 국방부도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의 세금을 정당화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국가안보가 중요한 것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때문인데 대통령의 최우선적 책무도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A씨의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A씨의 실종을 알고 나서 구명노력을 다했는지, 혹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는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더구나 당시 해경은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밝혔듯이 이것이 ‘섣부른 단정’이었다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이다.

A씨의 유족은 ‘월북’ 발표에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16일 이 항소를 취하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관련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들이 더 밝혀질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피살과 시신 소각과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유족에게 사망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잘못을 새 정부가 이번에 확실하게 시정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실체적 진실을 위한 수사도 불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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