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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신설…기대감 속 우려도(종합)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신설…기대감 속 우려도(종합)

기사승인 2022. 05.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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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 관보 게시…인사정보관리단, 6월 출범 예정
단장 등 20명 규모로 구성…한 장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부적격 인사' 거름망 역할 기대…'검찰권 남용 우려' 지적도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 기능을 검찰·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신설 기구는 장관 직속 기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겸하면서 새 정부 인사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 기관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동시에 기존 공직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검증 기구 신설 조치로 인해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게 된 한 장관에 대한 역할론과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정보수집력과 시스템화된 수사력을 동원할 경우 앞서, 새 정부 들어 낙마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경우처럼 부적격 인사가 검증대를 통과하는 케이스가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사검증의 핵심 단위로 등장할 검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검찰에 각 부처 인사 관련 민감한 내용의 정보가 쌓일 수 있고, 검증을 명분으로 공직자를 통제하는 등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힘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패 관련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직자를 상대로 ‘정보-수사-기소’ 일원화를 통한 검찰권 남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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