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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바이든, 민간 대기업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공식 철회

‘백기’ 든 바이든, 민간 대기업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공식 철회

기사승인 2022. 01.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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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Voting Rights <YONHAP NO-1938> (A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연방 대법원의 반대에 공식적으로 의무화 조처를 철회했다./사진=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연방 대법원의 반대 속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관보를 통해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대변인에 따르면 OSHA는 백신 의무사항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들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와, 민간 기업, 종교 단체들로부터 수십 건의 소송이 걸린 상태다.

OSHA는 다만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면서 의무화는 철회하지만 접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OSHA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출근 시에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조치는 약 8000만명의 민간 기업 종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연방 대법원은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조처를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비록 의회가 OSHA에 직업적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더 광범위한 공중보건을 규제할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치도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의지가 한풀 꺾이게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각 기업에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주 정부, 지방 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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