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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보유세 완화 시사, 시장 반응은?

1가구 1주택 종부세·보유세 완화 시사, 시장 반응은?

기사승인 2022. 01.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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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하향 안정세 지속에 자신감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까지 '민심달래기'(?)
"수급불균형-대선변수, 안정세 지속 미지수"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집값 하향안정세에 대한 ‘확신’을 거듭 강조한데 이어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보유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침을 밝혔다. 서울아파트의 모습/연합
청와대가 최근 집값 하향안정세에 대한 ‘확신’을 거듭 강조한데 이어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보유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침을 밝혔다. 임기 말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논란이 컸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강화를 ‘완화’로 전환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매매 및 전세시장이 안정세이지만 서울의 수급불균형과 대선 변수 등으로 하반기 불안정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3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와 전세수급지수가 모두 최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1.2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2019년 8월(90.3)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94.7로 이는 2019년 9월(95.9)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지난해부터 공급확대방향으로 선회하고 대출규제·금리 인상까지 펼치면서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매매 및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집값 하향 안정세를 ‘확신’하는 등 자신감을 거듭 나타내고 있다.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정부 입장에선 임기 말 안정세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여기에 반발이 거셌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보유세 완화 내용을 오는 3월에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 말 대선을 앞두고 여론 다독이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크게 늘어나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전년보다 69.58%(21만5259가구)나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자들 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빚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불만이 컸다. 그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뛴 건데, 안 내던 세금을 내게 생겼으니 억울한 것”이라며 “임기 말에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고 대선도 있으니 이 참에 내놓은 카드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영향, 특히 서울의 경우 여전히 수급불균형이고 대선 변수도 있어서 현재의 안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 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거래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매수세가 꺾인 상태에서는 집을 사기 보다는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영향도 받을 것이라 대선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서울 전세시장은 여전히 수급불균형이라 하반기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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