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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명 참사’ 낳은 안전불감증 말하기도 부끄럽다

[사설] ‘17명 참사’ 낳은 안전불감증 말하기도 부끄럽다

기사승인 2021. 06.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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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9일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구역 5층 건물 철거 공사장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버스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무고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건설 공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공사장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관리·감독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대형건물을 철거하면서 어떻게 바로 옆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않고 버스를 덮치게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형 공사장에는 현장 감리를 배치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지 감시하고 예방해야 하는데도 이 또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철거 업체도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철거를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건물 철거 허가부터 사전 안전 검사, 현장 안전 조치 등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설·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을 엄벌해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인식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사전 허가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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