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언론, 애완견처럼 檢 정보만 받아…'대북송금'은 조작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언론이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만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는..

  • [오늘, 이 재판!] 위증 고발인에 '재정신청' 잘못 안내한 검찰…헌재서 바로잡혀
    재판에서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재항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라"며 돌려보낸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혔다. 위증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데, 검찰이 고발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대검찰청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A씨는 배우자 B씨의 상간남 C씨가 자..

  • 수원지검 "이화영 1심 선고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

  •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

  • 대법관 후보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압축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9명으로 줄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진행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

  • [속보] 새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으로 압축
    [속보] 새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으로 압축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진정 묵살 인권위원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관들이 외압을 인정하는 진정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 사건을 배당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측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김 위원에 대한 수사..

  • "더 싸게 대출해줄게"…檢, 12억원 가로챈 대부업자 구속기소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등 18명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

  •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용… 위헌 소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의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 [아투포커스]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 목적"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 법원과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진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기피제 등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과경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검찰,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 속도…'대가성 여부' 집중 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딸 다혜씨가 받은 특혜성 대가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92만원 추징 및 5년간 보..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발…후속 인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속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한 지 3주 만이다.공수처는 13일 오전 인사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 처장을 비롯해 야당 추천 위원인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와 여당 추천 위원인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처장 위촉 위원인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인사위..

  • 이재명 '대북송금' 1심,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른 고려없이 전산으로 자동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으로 건넨 800만 달러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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