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비대위 전환 절차 하자" VS 국힘 "위법·하자 없어"…'심사숙고' 들어간 법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7일 종료됐다. 법정에 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날선 법리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가처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일정은 밝히지 않은채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대표 1심 징역 10개월
    법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16년..

  • 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징역 15년 형량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 심리로 열린 A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한림읍 귀덕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여..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구속(종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재차 구속됐다.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 도박 빚 시달리다 돈 뺏고 지인 살해 40대…2심도 징역 30년
    도박 빚에 시달리다 결국 지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까지 한 40대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도박을 하다 알게 된 여성 A씨를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폐공장 기숙사로 유인해 155..

  • "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국민의힘, 절차 하자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

  • 제주 장기 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1심 뒤집혀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대해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

  • 다음달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개정법 시행 뒤 열려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개정 법 시행일(9월 10일) 이후인 다음달 27일로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진행한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법 30조(심리의 방식) 1항..

  • '스토킹' 하다 걸리면 최대 10년간 전자발찌 찬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

  •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속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 압수수색은 해경 사무실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어제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검찰은 전날인 1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 한동훈 "검찰 잘 이끌고 국민 위해 일할 총장 제청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을 잘 이끌고 국민을 위해 일할 총장을 제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 후보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주셔서 추천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 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18일 개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 '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보도 기자들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허위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매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 이준석 운명의 날…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비..

  • 尹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4명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이같이 압축했다고 밝혔다.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98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명박 정부 때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 중수과장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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