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경위 등 자료 없어…김만배-남욱 대화뿐"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 측과 검찰이 증거 자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곽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곽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위법 수사’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

  • [포토] 법정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법정 나서는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고개 숙인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검찰 차량에 탑승하는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포토]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정부, 연말 특사 추진…이명박·박근혜 사면 가능성 작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특사)의 대상과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특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 특사 대상에 해당하는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 또는 2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 檢, '음주 측정 거부' 기존대로 처분…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유지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과 별개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는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

  • 박범계 "손준성, 인사조치 여부 고려…사법처리가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 처리가 우선이고,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의 영..

  • '손석희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손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종합)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공수처는 30일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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